김무성 대표의 국민경선제 도입 의지가 확고하고 비록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정작 전면 도입을 믿는 새누리당 의원은 많지 않다는 게 당 안팎의 전언이다.
당장 공천과정에서 책임당원의 의견을 듣는 통로를 봉쇄하는 것부터가 논란의 대상이다. 당의 공직 후보를 뽑는데 꼬박꼬박 당비를 내는 당원의 의견을 듣지 않는게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야당도 국민경선제의 전면 도입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이를 밀어붙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에 당원투표나 여론조사가 어느정도 가미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공천제를 도입할 경우 현직 당협위원장이 6개월 전 사퇴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당원명부를 손에 쥔 당협위원장이 일찌감치 물러나야 경쟁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지만 조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거제도를 두고서도 갑론을박이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협상이 공전하는 가운데 농ㆍ어촌과 도시지역,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배분을 놓고 당내 이견이 노출되는 것이다.
의원 정수가 300석으로 묶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대1 이내에서 2대1 이내로 조정하려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농어촌 지역 의석수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혹은 농어촌 지역 의석 수를 유지하기 위핸 비례대표를 줄일 수밖에 없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경우 김무성 대표는 지역구를 246석보다 늘려 통폐합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되 54석인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지만, 강은희ㆍ함진규 등 일부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은 권역별 비례제를 통해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황영철ㆍ한기호 등 인구가 적어 통폐합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신설 등을 주장하는 반면, 이는 국민의 균등한참정권이 보장받지 못해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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