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북한군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에 골몰해 온 한미 양국군이 오히려 북한군에 비해 우세한 정밀타격무기를 이용해 적은 수뇌부를 무력화시키는 ‘참수작전’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우리 군은 신개념의 무기를 도입할 때마다 “적의 최고 지도자 집무실 창문을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정밀 무기”라고 밝혀왔지만, 참수작전이라는 공세적인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은 지난 27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주최 안보학술세미나에서 “우리 군이 북한보다 앞서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심리전과 참수작전, 정보우위, 정밀타격 능력 등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수작전은 주요 지휘자를 제거한다는 뜻의 미군 작전 개념이다. 적국이 핵·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곧바로 이 무기의 최종 승인권자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적국의 핵무기 사용징후가 포착되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등을 곧바로 활용한다.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 핵무기 사용 승인권한을 지닌 최고 지휘자를 제거해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는 전략을 추가했다.

미국이 중동지역이나 테러와의 전쟁에서 사용하는 개념인 참수작전을 한반도에서 활용키로 한 것은 핵이나, 생화학무기 위협 등 북한의 비대칭전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발 징후가 확실시될때 선제대응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특히 군이 언급한 참수작전은 한·미가 한반도 전면전 발발에 대비, 공세적으로 새로운 작전계획 ‘작계 5015’를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6월 한·미 군 당국은 기존의 ‘작계 5027’을 대체하는 새 작계를 만들어 양국 합참의장이 서명을 마쳤다”고 밝혔다. 작계 5015는 북한의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의 제거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북한이 이런 WMD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 타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작계는 북한의 공격을 받은 뒤 한·미 연합군이 반격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됐지만, 새 작계는 북한 공격 개시와 동시에 반격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반환하는 것으로 전제로 작계 5015를 수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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