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전날 예산안 당정협의와 관련해 “정부 입장에선 경기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편성과 함께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 한번에 잡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번 메르스ㆍ가뭄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경 재정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켜서 그 부분만큼은 줄이겠다는 내용”이라며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은 긴축예산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해소와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 가계 소득 증대 예산은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며 “정부(예산안) 입장에선 썩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SOC(사회적 간접자본) 예산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안은) SOC 사업도 재정 투입보다 민자 사업으로 가겠다는 건데 민자 폐해 많이 봤다”면서 “엉터리 수요 예측, 공사비 부풀리기로 높은 이용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자확대 보다는 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예결특위 내에 특수활동비 개선소위원회를 만들지 않을 경우 2014회계연도 결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야당 입장에 대해 “(특수활동비가) 눈먼 돈이라는 주장은 논지를 벗어난 거 아니냐”며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수사, 국정활동 수행에 쓰이는 제한적ㆍ필수적 예산”이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다만 “보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여야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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