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산안 협의서 공감대
경원선 복원 등 교류 준비도
黨 “정부案 보수적” 증액 요구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최근 북한 도발에 대응해 비무장지대(DMZ) 전투력과 대잠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여당은 정부의 2016년도 예산편성안이 보수적이라며 확장적 재정 투자를 위한 전체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제2차 2016년도 예산안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접경지역의 전투력 향상과 대잠전력 강화 등 국방투자를 위한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고 당정이 이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DMZ 전투력과 대잠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겠다”며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로 인한 관계개선을 대비해 경원선 복원사업,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교류협력 사업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예산안 규모를 두고 당과 정부는 시각차를 보였다. 최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내년 예산안은 지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된 경제회복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반복적인 세입결손을 줄이기 위해 경제성장률과 세수실적을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안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예산 편성 증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고 국가 부채를 40% 이내에서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정부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며 “예산 증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ㆍ취약 계층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수립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SOC(사회적 간접자본) 사업을 재정이 적게 투입되는 민자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당은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해 정부에 좀 더 전향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새누리당은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햇살론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 확대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구체적 예산안 편성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은 아직 정부가 편성 중이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주재한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김광림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 부총리와 방문규 기재부 제1차관,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당정간 추가 협의를 거친 뒤 다음달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