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를 노리는 일부 징병 대상자들이 신체검사에서 써먹는 방법 중의 하나가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핑계다.
하지만, 이제 이 같은 면탈 행위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 같다.
병무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와 손잡고 약물치료 여부를 정밀 검사해 사실관계를 가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27일 정확한 병역 처분을 위해 징병 대상자의 약물치료 사실 확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국과수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과수는 병무청의 의뢰를 받아 징병 대상자의 우울증, 기민병, 틱장애, 파킨슨병 등 17가지 신경·정신질환 투약 여부를 가리게 된다.
병무청은 국과수 검사 대상의 질환 종류를 2017년까지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병무청은 지금까지 이 같은 검사를 외국 전문기관에 위탁했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받는 데 보름에서 최고 35일이 걸렸지만, 국과수가 검사를 진행하면 7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국과수는 검사 비용도 받지 않기로 해 병무청은 연간 9천500만 원에 달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징병 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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