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롯데법’, 박혜자 ‘관광진흥기금법개정안’도 중점 추진
-기재위 野 의원들, ‘면세점’ 국정감사 주요 현안으로 다루기로
-국내 면세점 절반 이상이 롯데…“결과적으로 롯데 정조준”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요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국내 면세점 시장을 손 볼 계획이다. 초점은 ▷재벌 독과점 방지 ▷이익 환수 증대 ▷정보 공개 의무화다.
새정치연합은 관세법, 관광진흥기금법 등 면세점 사업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룰 예정이다. 국내 면세점 사업자의 대다수가 재벌 기업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면세점 손보기는 사실상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내 면세점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롯데가 주요 타깃이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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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27일 국회 기재위와 새정치연합 정책위 등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이 현재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면세점 관련 법안은 세가지다. 지난 해 9월 박혜자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기금법개정안과 최근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 그리고 김관영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특정 기업 독과점 방지를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이다.
박 의원 법안은 면세점 사업자에게 특허수수료 외에 영업이익의 0.15%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토록 하는 내용이다. 국내 면세점 사업자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 받는 혜택을 받지만 국내 관광산업 진흥에 대한 기여도는 연매출의 0.05% 수준의 특허수수료가 전부인만큼 기금을 통해 이익 환수 규모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서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면세 사업자가 별도의 재무제표를 구성해 공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현재 면세사업은 대다수 자체 법인이 아닌 사업부문이라 별도 재무제표가 없어 포괄적인 매출액만 보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면세점 사업권을 갖고 있는 기업은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면세점 사업권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이른바 대기업 독과점 방지를 골자로 한다. 국내면세점 시장의 88%(매출액 기준)를 대기업이 점하고 있는 시장 구조의 본질적 개선을 이룬다는 취지로 사업자 선정 방식 전환, 대기업과 중소기업 분리 경쟁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내달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면세점은 야당의 주요 현안이 될 예정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현재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이 중심이 돼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 삼성 등 국내 주요 면세점 사업자 기업 관계자들의 국정조사 증인 출석도 전망된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도 최재천 정책위의장의 지시에 따라 현재 해외 면세점 사업 사례와 국내 사업을 비교해 정책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야당의 면세점 손보기는 사실상 재벌 대기업을 집중 겨냥한다는 점에서 재벌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국내 면세점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롯데가 야당의 ‘총구’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결과적으로는 롯데를 정조준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많은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광산업 진흥과 이를 위한 공적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기여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현실이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최근 관광산업 진흥의 일환으로 면세점 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면세점 제도 개선에 힘을 실을지 주목된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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