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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내년 예산 DMZ 전투력ㆍ대잠전력 강화 국방투자 증액”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최근의 북한 도발 대응에 대응해 DMZ(비무장지대) 전투력과 대잠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제2차 201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로 인한 관계개선을 대비해 경원선 복원사업,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교류협력 사업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지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된 경제회복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반복적인 세입결손을 줄이기 위해 경제성장률과 세수실적을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경제 재도약과 서민생활을 든든히 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창조경제를 청년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세대간 상생고용을 지원하는 고용디딤돌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민간부문에서는 청년고용 촉진과 실업급여, 임금피크제 확대, 고용안전망 확충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재도약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창업중소기업을 전단계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며 “문화창조융합산업을 통해 우리 문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초 생활보호 등 저소득층 기반을 확대하고 보육ㆍ주거ㆍ의료서비스를 통해 서민중산층 복지체감도 늘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 안갯속을 걷고 있다”며 “안개를 쫓는 건 태양이듯이 경제에 드리운 안개 걷을 수 있는 건 내년도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1차 예산안 당정 때도 강조했지만 오늘 당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 살리기 예산과 경제적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담은 민생 예산이 잘 반영됐는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임금피크제 확충 등 개혁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 경제체질 강화와 구조개혁 완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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