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남과 북이 합의문을 사이에 두고 악수했지만 앞으로 숙제도 남아 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과 서부전선 포격도발로 이어진 대치국면은 해소됐으나 합의문의 실효적 조치가 문제다.

합의한 내용 중 북한의 준전시상태 해제는 오늘(25일) 오후를 기점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당국자 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 역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남북 민간교류 합의했지만…‘5.24조치’에 발목잡히나

문제는 마지막 합의사항의 ‘민간교류 활성화’다.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활성화’라는 두루뭉술한 조항에 양측이 합의를 하긴 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실행하기엔 큰 암초가 존재한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조치로 내려진 ‘5ㆍ24 대북제재 조치’가 그것이다.

5년째 이어지고 있는 ‘5ㆍ24 조치’는 정부가 불허하는 방북을 금지하고, 대북 신규투자와 민간 지원사업은 원칙적 보류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인도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이를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각에선 이같은 ‘5ㆍ24조치’가 존재하는 한 남북교류가 일정 수준이상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교류는 어차피 지금처럼 이뤄질 테지만 아직 ‘5ㆍ24 조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과 일부 북한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우리 정부의 조건없는 ‘5ㆍ24 조치’ 해제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실인정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의견도 갈린다.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는 “5ㆍ24 조치가 남북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무조건 해제는 현재로선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5ㆍ24 조치 해제는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일정부분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필요로 한다”며 “폭침 인정이나 사과와 같은 조건을 전제한 부분 해제가 현재로선 가능한 대안”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