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對中외교 변화모색 동력 얻어
국정운영 강력 드라이브 발판 마련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개혁 가속도
밤새 들어온 남북관계 낭보는 임기 하반기로 접어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의 조짐은 물론 외교ㆍ내치 등 국정 운영 기조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한반도 긴장 상황에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남북간 합의문은 남북이 군사 충돌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데 최소한의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 임기 후반기에 접어드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외교ㆍ안보, 내치 등 국정 운영 전반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구상’, ‘통일대박론’ 등을 북한에 제안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해 왔으나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의 3차 핵실험 시작, 위성 로켓 발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과 북은 화해보다는 대립의 길을 걸어왔다. 그 과정에서 현 정부의 대북 리스크는 줄어들지 않았고 국정 운영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에 도출된 합의문은 그런 의미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곡점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청와대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이런 맥락의 연장선 상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에 “분단 고통 해소와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도 그런데 도움이 되면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제조건은 없다”면서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열린 입장임을 밝혔다.
또 이번 공동합의문으로 박 대통령이 하반기 동북아 외교전을 주도할 수 있는 토대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바꿀 계기를 마련함에 따라 대미, 대중외교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다. 기존의 외교 포인트가 주로 ‘북한의 도발 저지’와 ‘한반도 위기 상황 관리’에 맞춰졌다면 뒀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쪽으로 외교의 무게 중심이 옮겨질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의미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박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대일 외교도 주도권을 갖고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 얻은 지지 기반은 내치에서도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하반기 핵심 국정 과제인 노동 개혁을 비롯한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개혁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남북관계 개선은 대북 리스크 감소로 경제 심리 호전과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최상현·양영경 기자/sr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