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외전략의 기조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알려져 왔다. 안미경중은 최대 교역국 중국과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여 실리를 도모하되, 더 큰 가치인 안보는 유일동맹국 미국과의 배타적 협력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최근 여당대표도 미국 방문에서 이런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생존전략으로 회자돼온 안미경중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변화하는 시대에 지속되기 어렵고, 따라서 우리의 생존과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균형전략을 짜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안미경중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강 모두로부터 불만을 자초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강중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는 수동적 전략이라는 것이다. 안보와 경제간 선순환 구조의 필요성도 이런 전략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안미경중을 대체할 한국의 기본전략으로는 ‘남북협력 및 동아시아 공동체 협력질서 구축’을 제시하는 의견이 많다. 미-중 간 긴장완화와 미-중이 공영할 수 있는 대안 제시 등 지역 다자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중견국 외교의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강화나 미-중 사이 등거리 등 양자택일이나 수동적 줄타기보다 남북협력 및 동아시아 공동체 협력질서 구축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는 말이다. 한국이 미-중 사이의 배타적 선택을 해야 할 개연성을 낮추고 이를 합리적 관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의 기초는 남북관계 개선이며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공동체 협력질서를 통해 동맹 또는 진영대결 구조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미-중 간 균형외교의 기본 토대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다. 남북관계개선과 동아시아공동체 협력질서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 대통령의 방중과 열병식 참석문제도 이런 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방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열병식의 성격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열병식이 갖는 냉전적, 대결적 성격을 감안한다면 차제에 어떤 나라든 이런 유형의 행사참석에 반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한국이 평화, 협력 가치를 전면에 내걸고 일관된 행보를 해 나갈 때 미-중 눈치보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 정세 긴장의 핵심요인은 중국의 세력 팽창이다. 이에 더해 미국의 중국견제,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을 들 수 있고 이들은 모두 중국의 세력확대와 긴밀히 연계돼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와 중국의 세력확장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제질서 전환기에 일본의 보수화와 북한의 핵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미-중 경쟁구도 속 일본과 북한의 대응이라는 긴장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기초한 동아시아 협력질서 구축을 통해 우리가 중재국가 차원의 균형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면 이제 5.24조치를 해제하여 남북관계 회복을 주도하고 외교력 제고의 디딤돌로 삼아야 할 시기가 됐다는 생각이다. 5.24조치는 2010년 당시 정부가 천안함 침몰에 대한 대북제재 차원에서 남북교역, 방북, 신규투자, 대북지원을 중단시킨 조치를 말한다. 물론 5.24조치 해제 등 북한을 협력으로 유도하고 남북관계개선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능동적 포석은 비핵화 조치와 도발에 대한 사과요구 등 적절한 내용의 압박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굴기, 미국의 중국 견제, 일본의 군사대국화,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구성되는 동아시아 상황은 안미경중으로 상징되는 기존 전략의 유효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의 배경이 되고 있다. 우리의 생존과 발전은 정확한 상황 파악과 일관된 원칙에 의거한 중재적 협력전략의 유효 적절한 구사 여부에 달려 있다. 남북관계개선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협력질서와 공동체적 대안을 향한 중견국가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에 대한 깊은 성찰과 담대한 변화가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