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불안으로 인한 세계공황 전조 증상 등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가 매우 불안하다. 여기에 내수 침체와 성장동력의 상실로 인해 경제는 더욱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110만명의 청년실업자와 600만명을 넘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지고, 나머지 근로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대기업정규직 근로자 노동조직이 소득상위 10%가 되고 이들이 전체 수익의 45%를 점하고 있다고 야당조차 지적하고 있다.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실업문제나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양극화, 세대 간 갈등의 문제는 종국적으로는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의 다수를 고용해야 해결된다.
정부의 고용정책이나 국가예산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등의 우리 현안을 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환경을 규제하는 경제정책을 줄이고, 동시에 왜곡된 노동시장구조를 빠른 시일 내에 개혁해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 중심의 노동시장 보다는 1900만 노동자와 100만명이 넘는 구직자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의 수행은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이다. 경제에 악재를 가져올 거대한 파고가 밀어 닥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미루게 되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가 동반성장 대신 동반침몰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경영계도 자신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 해서도 안 된다.
물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어떤 방향에서 진행할 것인지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방향을 논의하기 전에 노사정위원회라는 논의마당에서 심도있게 개혁의 방향을 숙고하고 대화를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경쟁해야 할 선진국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이미 마쳤거나 추진 중에 있고, 그 방식도 노동조합과 경영계, 정부가 공동으로 논의하고 합의하는 사회적 대화방식이었다. 따라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도 노사정위에 참여하여 논의를 재개하고, 소속 노동조합원의 이익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미 한국노총의 참여 하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필수적인 의제들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었다. 이 때문에 합의가 가능한 의제들은 의제대로 처리하고, 합의가 어려운 의제들은 중장기적으로 또는 경영계의 양보와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합의할 수 있다.
정부도 이미 확정한 계획대로 구조개혁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더 유연하게 계획을 추진하여 한국노총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임금피크제, 해고 제도의 완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의 법제화 등은 큰 틀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런 의제 때문에 대화가 끊기도록 해선 안 된다.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앞날의 경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없다. 자신의 이익을 끝까지 지키자는 것은 사회구성체로서 성숙한 태도는 아니다. 노사갈등으로 한때 성장했다 쇠락한 경제대국의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