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명 지원대상 포함 전망 심리치유 스마일센터 6→18곳

강력범죄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된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 지원이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다. 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일환이다. 법무부는 현재 6개인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센터를 2019년까지 전국 18개 주요 지역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본지 7월 16일자 11면 참조 법무부는 24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 주거지원은 법무부가 불의의 범죄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토교통부ㆍLH공사와 공동으로 국민임대주택 등을 제공하거나, 법무부의 스마일센터에서 1개월 가량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됐다.

종전에는 주거지원 대상과 관련 사망ㆍ장해ㆍ중상해(전치 2개월 이상)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살인ㆍ강도ㆍ방화ㆍ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 4200명의 범죄피해자가 새롭게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2배로 급증하면서 모두 8500가구가 지원대상이 됐다.

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