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사태에 편승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스가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22일 아오모리(青森)현 히로사키(弘前)시 강연에서 안보 관련 법안에 대해 “북한은 몇 번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고 핵 개발을 진행했다. 지금은 한국 사이에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률이 성립함으로써 국민이 평화로운 생활을 지킬 수 있다”고 필요성을 호소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어 “법안이 다른 나라를 위해 함께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자위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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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해군 자위대와 욱일기. |
아베 내각은 안보 법안의 명분으로 중국의 군비 증강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내세워왔다. 스가 장관의 발언은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사태도 안보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여지고 있다. 아베 총리 역시 지난달 27일 안보 관련 법안 심의에서 “중국의 해양진출과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한 국가에서만의 자국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시대”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일본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어 한국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