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의식 한국과 거리 둘 가능성
한국, 동북아외교 주도권 차질 우려
北 노동당창건일 추가도발 할수도
强대强 모두 패자…돌파구 마련을
오는 25일 박근혜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이어 지난 20일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으로 남과 북이 모두 ‘준전시상태’로 돌입하면서 남북관계가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긴장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광복 70년과 분단 70년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과 달리 남북이 초긴장 국면이 연일 지속되면서 임기 하반기를 맞는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드라이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긴장 고조는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하반기 한국과 중국, 일본이 각축전을 벌이게 될 동북아 외교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입지 또한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당장 다음달 3일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 참석을 계기로 동북아 지역에서 외교적 입지를 넓히려던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 동안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구상’, ‘통일대박론’ 등 화려한 구호들을 북한에 제안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별 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북한의 3차 핵실험 시작, 위성 로켓 발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과 북은 화해보다는 대립의 길을 걸어왔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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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의 경기도 연천군 중면지역 포격도발로 전군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가운데, 21일 오전 전방에 배치된 우리군 포문이 열려 북측을 향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과 10월 16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지금이라도 막후 채널을 구축하고 ‘투트랙’에 기반한 대북 접근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 대통령이 최근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확고한 원칙과 유연한 대응으로 통일 시대의 문을 열겠다”는 말을 근거로 ‘유연한 대응’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이 모두 강(强)대 강(强)으로 나가면 모두 패자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남측이 유연성을 발휘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남북관계가 무너지면 대통령의 국정 드라이브 전체가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다. 막후채널을 만들어 화전양면전술을 제대로 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남북관계의 긴장은 대통령의 관리 능력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북아 외교전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우리의 전략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