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관련 법이 발의돼 유명무실해진 대체부품 인증제가 정착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명 ‘무상수리 거부 금지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약탈적 디자인 설정 금지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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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M 방식으로 만들어진 BMW 5시리즈 펜더(왼쪽)와 대체부품의 전면 모습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민 의원은 앞선 2013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이 그 해 그 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 동안 업계에서는 대체부품을 이용하면 해당 자동차 브랜드 기업에서 무상수리를 거부하거나 기업들이 부품 외관 디자인을 특허로 등록해 대체부품 제작 자체를 원천봉쇄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민 의원은 완성차가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체부품 사용과 사고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성차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대체부품 활성화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디자인보호법은 ‘수리를 목적으로’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부품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실제로 호주는 ‘2003 호주 디자인법 제72조’를 통해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법에 명문화했다. 유럽연합(EU)의 각 나라들도 같은 방식으로 대체부품을 허용하고 있다.
민 의원은 “미국의 경우 OEM부품의 비중은 약 55%, 대체부품 등(Non-OEM)의 비중은 45%에 달한다. 그 이유는 KAPA(미국자동차부품협회)가 주도하는 대체부품 인증제를 통해서 대체부품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반면 한국의 경우 대체부품 등(Non-OEM)의 비중은 5%에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수입차가 유난히 자동차 수리비가 비싼 이유도 ‘부품의 공급독점’으로 인한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