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헌법국가(크리스티안 슈타르크 지음, 김대환 편역, 시와진실)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 독일의 세계적 헌법학자 슈타르크 교수의 주요 논문을 한 권으로 정리했다. 방대한 저서와 논문을 자랑하는 슈타르크 교수의 한국어 번역은 이 책이 처음이다. 크게 3부로 나뉜 책은 슈타르크의 주옥같은 논문들을 총 망라했다. 1부 헌법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의 해석과 헌법재판을 다뤘다. 기본법 50년의 역사를 회고하고 헌법 해석의 기본 원리를 명확하게 정리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와 정치과정에서의 위상도 상세히 설명했다. 2부 기본권에서는 기본권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성을 깊이있게 다루었고, 3부 선거 정부 입법에서는 민주국가에서의 선거의 중요성과 민주 입헌국가에서의 의회의 순기능을 담아냈다. 한국전쟁 이후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정적인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를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헌법재판소의 존재와 위상을 모범사례인 독일을 통해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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