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누리당 김의국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공공임대 거주 65만7067가구 중 12만669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율은 2015년 6월 현재 19.3%(호수 기준)였다.
2011년 10만6000여 가구였던 체납가구는 2015년 현재 12만7000여가구로 20% 가량 증가했다. 체납액은 2011년 286억원에서 2015년 6월 현재 393억원으로 5년간 100억원 이상 늘었다.
아울러 체납 등에 따른 강제퇴거 건수 또한 해마다 20%씩 증가, 2010년 87건에서 2014년 현재 144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체납율이 21.13%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20.92%), 광주전남(20.69%), 경기(20.31%)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경북은 16.01%로 체납율이 가장 낮았고 대전충남(17.60%), 전북(17.68%)이 연체율이 낮은 축이었다.
김희국 의원은“공공임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40%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증거”라며 “체납자에 대한 납부유도와 함께 이들의 생활조건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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