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야권에서 정부의 ‘5ㆍ24조치’ 전면해제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주장에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전면해제 촉구에 “그 제안은 적절치 않다”고 못박았다.
김 대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DMZ 지뢰도발을 언급하며 “비이성적이고 파렴치한 언행”이라며 “남북간 교류·협력은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북한이 도발에 대한 사과와 사죄, 재발방지 선언을 하지 않으면 남북간 미래가 밝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북한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없이 5ㆍ24조치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에서도 이같은 원칙을 재확인하며 남북간 전향적인 대화국면 전환없이는 5ㆍ24조치 해제 역시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정부여당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국민여론 역시 무조건적인 ‘5ㆍ24조치’ 해제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과 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4.2%로 ‘전면해제‘ 의견의 28.8%에 앞섰다.
거기에 ‘북한의 사과가 있더라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18.5%까지 더하면 ‘5ㆍ24조치’ 전면해제에 부정적인 여론은 국민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는 “천안함 폭침으로 조치된 5ㆍ24제재 해제는 우리 정부의 결단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공감대도 어느정도 필요한 문제”라면서 “무조건적인 제재 해제보다는 조건있는 부분 해제를 통해 핵탄두 소형화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조치된 5ㆍ24제재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후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이뤄진 대북 제재조치로,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인도적인 지원이라 해도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 야권과 대북 지원단체 등의 전면해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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