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3·9·12면
대기업 총수들 가운데는 최 회장만 유일하게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그룹 총수에 대한 첫 사면이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경제인은 총 14명이 포함됐다. 주요 기업인으로는 최 회장을 비롯해 김현중 한화그룹 고문, 홍동욱 한화그룹 고문 등이다.
당초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모두 제외됐다.
이번 사면에서 형사범을 포함한 특별사면ㆍ복권ㆍ감형자는 모두 6422명이다. 고령자 등 불우 수형자 105명도 포함됐다. 또한 건설분야에서 2200개사와 소프트웨어 업체 100개사에 대해 특별감면을 해 주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그밖에 생계형 어업인 3506명도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이뤄졌으며 개업 공인중개사 150명에 대해서도 처분 면제 조치하기로 했다.
단 정치인ㆍ공직자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성폭력과 조직폭력 범죄자도 사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가 정지ㆍ취소되는 등 운전면허 행정 제재 사범 220만925명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기로 했다.
지난해 설날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음주운전 사범의 경우 1회 사범에 대해서는 이번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정부는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와 서민 생계형 사범 588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실시한 특별사면과 징계 면제는 광복절 전날 임시휴일인 14일자로 시행된다.
SK “정부와 국민께 깊이 감사”
 |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사면 등 관련 현안을 처리했다. 박 대통령이 개회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SK그룹은 13일 최태원 회장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 데 대해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전 구성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우선 정부와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경제활성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큰 틀의 결정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SK그룹 전 구성원과 전 경영진이 모든 마음을 다해서 당초 이번 결정이 뜻하는 바에 맞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상현ㆍ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