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물리는 부과한 과태료가 지난해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과태료 규모는 최근 3개년 연속 증가하며 조(兆) 단위의 천문학적 수치를 이어갔다.

일각에선 이같은 현상이 부족해진 세수를 벌충하는 차원에서 서민 등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총 1조7890억원의 과태료를 징수키로 결정했다.

경찰의 연간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 2012년 처음으로 1조원대에 들어선 뒤 3년 연속 규모가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부과액은 2013년(1조7430억원)보다 460억원 많았다.

과태료 징수 규모의 증가와 함께 수납률도 높아지고 있다. 수납률은 24.1%를 기록했던 지난 2012년 이후 2013년에는 28.9%로 높아졌고 작년엔 30.5%로 처음으로 30%대에 들어섰다.

최근 경찰은 과태료 수납률 제고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고, 폐차시 체납 과태료가 완납될 수 있도록 지방청과 폐차장간 협업을 시행했다.

번호판 자동판독기 탑재차량도 올 들어 7대를 도입, 체납차량 현장적발 시스템을 구축했고 상습·고액 체납자 등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수납률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과태료를 더 많은 국민에게 부과하고 예년보다 더 많이 거둬들이려는 경찰의 의지가 더욱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전체 과태료 부과액 중 경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높다. 정부는 지난해 총 2조3749억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중 75.2%가 경찰청 소관이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