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전 정권의 부실 자원외교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주요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는 일반 국민들의 심정을 이만큼 잘 드러내는 말도 없다.
시작은 우렁찼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국무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 비리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곧 해외 자원개발ㆍ방위산업 등 부정부패가 만연한 분야에 대한 대대적 사정으로 이어졌다.
거칠 것 없어 보이던 검찰의 사정 드라이브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르면서 꼬이기 시작한다. 자원개발 비리 수사도 시작만 창대했다는 지적이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를 짓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 착수 4개월여 만에 소환했던 김 전 사장의 경우, 구속영장까지 기각돼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포스코 수사도 진척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5개월째 진행 중인 포스코 수사는 여전히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 닿지 못하고 있다. 20여개 하청ㆍ협력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전ㆍ현직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20여명을 구속했지만, 비리 징검다리로 지목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에 실패하면서 수사의 고삐가 느슨해졌다.
검찰도 할 말은 있다. 고질적인 인력 부족은 그대로인데, 기업 측에서는 검찰 내부 사정까지 알아가면서 조직적으로 대응에 나서 수사 진전이 쉽지 않다. 최근 대법원이 최근 디지털 압수수색을 엄격히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점도 “내부적인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기도 했다.
용두사미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검찰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과거 팬클럽까지 거느렸던 송광수ㆍ안대희 전 검사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검찰이 사명을 다 해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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