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의 올해 ‘취득세’ 수입이 9년만에 가장 많은 3조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늘었기 때문인데, 특히 지난해 고가에 거래된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사진>가 주요 세입원으로 분석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부동산 거래는 16만80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1000여건)보다 51.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본예산에서 취득세 수입을 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에 지난 4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메르스 추경’에 편성된 취득세 세수까지 더하면 올해 취득세는 3조4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2조8000억원보다 23.2% 증가한 것으로, 부동산시장 마지막 활황기인 2006년 이후 9년만에 최대치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참여정부가 2005년 내놓은 ‘8ㆍ31 대책’ 이후 억제 정책으로 방향을 틀면서 2006년을 기점으로 침체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일명 부동산 3법(분양가 상한제 폐지ㆍ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ㆍ조합원 최대 3주택 신규 분양) 등 시장을 옥죄고 있던 규제가 풀리면서 거래가 살아나고 취득세도 늘어난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가 완화돼 대출 여건이 좋아진데다 결정적으로 부동산 3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서 거둬들인 취득세도 올해 세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현대차는 지난해 9월 무려 10조5500억원에 한전 부지를 매입했고, 서울시는 기부채납을 배제한 취득세 세입으로 약 4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서울시 취득세 증가분(6500억원)의 61.5%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부동산 거래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취득세가 사실상 영구 인하로 바뀌면서 부동산 거래가 상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돌파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된데다 하반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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