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사회 전반에서 롯데그룹의 골육상쟁을 계기로 재벌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재벌 총수 및 그 일가와 기업경영진들의 증인·참고인 채택 요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특히 롯데 사태를 계기로 순환출자 등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부당 거래 및 편법적인 상속, 자사주 처분·매입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드러나자 여야는 벌써부터 국감을 통해 이를 규명하겠다며 벼르는 분위기다.
여기에다가 올해 들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비롯해 자원비리 의혹, 메르스 사태 등 재벌 및 대기업 연관 사건 관련자들이 국감 증언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
9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경우 경영권 분쟁과 관련, 직접 당사자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포함해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그룹 부회장 등 주요 관련자들의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사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회 정무위와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벌써부터 핵심 증인 및 참고인 ‘겹치기 채택’이 예고된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또 재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불·탈법적인 내부거래, 불투명한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이런 사안과 관련됐던 재벌 총수 및 일가들이 증인·참고인 대상으로 대거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위도 롯데사태를 계기로 국감 단골 소재인 대형 유통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해, 독과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위에서는 자원외교 비리 의혹 및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자살사건 등과 관련해,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던 기업 관계자 및 경남기업 주요 임직원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국회에 불려나오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국토교통위에서는 이른바 ‘땅콩회항’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이, 보건복지위에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관계자를 포함해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이, 환경노동위에서는 노동개혁과 관련 기업인들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국회가 기업인들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대거 채택해국감장에 불러놓고 막상 질문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거나, 국회의 권위를 앞세워 호통만 치고 끝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국회가 증인·참고인 채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