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 백병원이 간호 인력을 부풀려 신고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 간호 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온 서울백병원 병원장 최모(63), 간호부장 이모(56), 원무부장 황모(48) 씨 등 전·현직 직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일부터 지난 3월까지 5년여 간 서울 백병원 병동 간호 인력을 실제 근무하는 수보다 10% 정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매달 2000만 원 정도씩 건강보험재정금 16억 원 상당을 추가 지급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진료 담당 간호사를 입원 병동에서 고정적으로 일하는 간호사로 이름을 올리는 식으로 등급을 조작했다. 200여 명의 병동 간호사 수를 230여 명으로 허위 신고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리면서, 분기당 6000~7000만 원 상당을 더 받았다.
현행 간호관리료 지급 제도는 입원 환자를 관리하는 병동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해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병상 수 대비 병동 간호인력 수에 따라 의료기관을 1∼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병원에 입원료의 10~15%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백병원은 2011년부터 매년 적게는 120억 원에서 많게는 3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서울 백병원 외 다른 대형병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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