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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해킹’ 사건 수사, 檢 안하나, 못하나…열흘째 고발인 조사도 안해
[헤럴드경제=양대근ㆍ강승연 기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극히 신중한 수사 행보를 보이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지 오는 10일로 2주째를 맞는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움직임 없이 ‘정중동(靜中動)’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해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며 법리를 고민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을 확인하며 적용할 법리를 검토 중”이라면서 “고발인 조사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긴급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긴급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배당 이후 현재까지 국정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의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존에 제기된 의혹이나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국정원이 해킹용 스파이웨어를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으로부터 불법 수입해 민간인 사찰 등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 단서가 나올지 여부가 향후 수사 강도와 속도를 결정할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창 이슈가 뜨거워지던때와는 달리 정치권에서의 의혹 규명을 위한 압박 역시 둔화된 모습니다.

여야가 전날 열기로 합의했던 국정원-전문가 기술간담회가 무산된데다, 양측이 향후 일정을 두고 정치적 공방만 벌이고 있어서다. 여야 모두 언제든 간담회를 열 수 있다고 밝혔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요청 자료를 전부 내놓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안전행정위원회가 의혹 규명의 ‘동력’을 가늠할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안2부 수사팀에 국정원 파견 경력이 있는 검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수사 의지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은 최근 이를 지적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 일각에서도 국정원에 대해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믿어줘야 할 기관으로 여기면서 ‘무조건적인 신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이변이 없는 한, 이렇다할 성과 없이 의혹이 봉합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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