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병원 병원장(63)과 간호부장(56·여), 전 총무이사(60)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건강관리공단은 간호사들의 병동 전담 기피 현상을 달래기 위해 분기마다 입원 병동이 있는 병원에 간호관리료를 지급한다.
A병원의 병원장 등은 지원금을 신청할 때 신고하는 간호인력 현황을 병원이 자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한 제도의 맹점을 이용했다. 200명 수준인 병동 간호사 수를 220∼230명 수준으로 허위 신고해 3등급을 2등급으로 올렸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분기당 8천만∼9천만원씩 지원금을 더 받아내는 등 2010년초부터 최근까지 4년3개월 동안 총 16억원가량의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장은 경찰에서 관련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대형병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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