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부 은폐 기도 막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최근 서울 지역 공립고교에서 연쇄 성추행ㆍ성희롱 사건을 저지른 가해 교사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사진>은 해당 교사에 대한 교육 등을 부과해 피해자와 격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6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학교 성폭력 대책 기자회견에서 가해 교사들에 대한 직위 해제 여부에 대해 박 부교육감은 “직위 해제 상태에서 특별임무나 교육을 부과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될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도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조항(제73조 제3항)을 직무수행 능력 부분을 폭넓게 해서 분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는 11월부턴 법이 개정돼 시행되면 재량권이 높아져 (교단 배제가)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발표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서 박백범 서울시 교육감은 “학교 내부 은폐 기도를 막으려는 게 주 목적”이라며 “피해자가 학생이든 교원이든 직접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전화번호(02-3999-505)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띄우고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해당 고교에 대한 감사 상황에 대해 박 부교육감은 “지난주 피해자 조사를 끝냈고, 이번주부터 가해자 조사 들어갔다”며 “필요하다면 개교 이후 지금까지 회계에 관한 문제, 학사에 관한 문제까지도 감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최근 교사들의 연쇄 성추행ㆍ성희롱 사건이 일어난 서울 지역 공립고교를 특별 감사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빚었던 감사관을 이번 감사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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