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 소속 사시생들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일성(一聲)이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단지 사법시험만 존치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저희들은 경제적 이유로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법조인이 되고 싶다”면서 “경제적 약자도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로스쿨은 한 해 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에 육박한다. 고려대의 경우 등록금이 무려 2074만원”이라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사람은 상위 20%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로스쿨에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이 운영되곤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에 집중돼 전체 학생의 6.1%만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고시생 모임은 “등록금 1500만원의 로스쿨은 합격률 0%의 시험”이라면서 지나치게 높은 학비가 요구되는 현행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라고 지적했다.
또 가난하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 아예 진학이 불가능한 ‘좌절의 장벽’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로스쿨에) 장학금과 특별전형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면서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저희 4000명 수험생들이 사법시험 존치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상민 위원장과 간사 전해철 의원을 언급하며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모임에 함께한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번 사법시험 1차 응시자가 대략 4000명이고 청원서를 1000명 받았다”며 “물리적 시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받은 셈”이다고 말했다.
고시생 모임 권민식 대표는 “로스쿨 측은 장학금을 충분히 준다고, 계층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10%를 제외하고 경제적 부담 없지 진학할 수 있는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서민층은 어떻게 법조계에 진입하겠냐”고 말했다.
권 대표는 또 “그나마 장학금 역시 현재 30% 지급률로 시행초기에 비해 점차 그 범위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시생 모임은 지난 5월 19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사시존치 간담회’에 참여한 고시생들을 주축으로 결성됐다.
6월부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해 현재 목표치 1000명을 넘긴 1034명이 참여하고 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