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은 국내 복지정책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할 것 없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면서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시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복지예산은 약 7조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 수 없다. 주요 집행부서인 시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시민건강국이 진행하는 복지사업만 800여개에 달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00만 시민을 대표해 서울시의 복지정책과 예산을 관리ㆍ감독한다. 복지정책이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
이순자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6일 인터뷰에서 “각종 복지급여가 누락없이 전달되도록 공공과 민간을 촘촘히 연결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면서 “복지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더 필요한 곳에는 더 많이, 덜 필요한 곳에는 덜 지원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라면서 “서울시 복지정책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발전하면서 보편적 복지로 향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보편적 복지 구현을 위해 ‘현장’을 강조했다. 그 역시 사회복지사 출신으로 40대에 뒤늦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복지관 등에서 일했다. 이 위원장은 ‘감’을 잃지 않기 위해 여전히 복지현장을 누비고 있다. 이 위원장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복지정책을 바라보기 위해 뱃지를 달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재래시장이나 복지관, 시립병원을 다니고 있다”면서 “시민들을 만나면서 현장에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얻는 아이디어는 곧바로 정책으로 이어진다. 지난 1년간 시민 복지 향상과 관련된 조례를 총 52건 심의ㆍ의결하면서 복지지원체계 강화, 사회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개선, 공공의료체계 확대 등에 기여했다. 이에 대한 공로로 대한민국 유권자대상, 대한민국 환경창조경영대상, 행정감사 우수의원상, 의정대상 등을 수상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 복지부서 팀장급 직원과의 소통에 신경쓰고 있다. 복지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선 밑에서 일하는 팀장급 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간부들은 시장의 말에 움직이지만 정책은 팀장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다”면서 “먼훗날 스스로 평가했을 때 시민 복지가 향상됐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서 남은 1년도 시의회에 부여된 권한과 사명을 갖고 서울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