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즈버그 대법관은 5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김소영 대법관과 대담 형식의 강연에서 “특정 판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기관이나 제도의 독립성도 유지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법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긴즈버그 대법관은 이상적인 대법원 모델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는 “각 사회의 상황과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회에 맞는 시스템이 다른 사회에 맞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사회의 의도를 법에 반영해야 이상적”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과거 여성 배심원을 두지 않는 등 남성평등에 대한 변화를 꾀하기에는 시기상조였던 시기를 겪었다”며 “로스쿨에 있었을 당시 여학생이 9명에 불과하거나 여성용 화장실이 한 곳에만 있어도 불평이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사회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성이 점점 남성이 독점했던 분야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법원도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는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야 한다”며 “사회 변화를 잘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이상적인 대법원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지명으로 연방대법관이 됐다. 미국 역사상 두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진보적 결정을 주도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2013년 대법관 가운데 처음으로 동성 결혼 주례를 맡았고, 낙태 시술 금지에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판결을 통해서 소수자 보호에 앞장섰다.
미 연방 대법관이 방한하는 것은 1987년 산드라 오코너 전 대법관 방한 이후 28년 만이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한미 대법원 간 교류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해 초청받아 지난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5일 동안 국내에 머무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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