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선교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교사는 231명 중 123명 (53.2%)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고 학교에서 수업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면·해임 처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108명(46.7%)에 불과했다.
성범죄 연루 교사 231명 중 107명은 학생을 비롯한 미성년자를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을 저질렀고, 나머지 124명은 일반인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거나 성매매, 간통에 연루됐다. 또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반인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교사 12명가운데 해임은 단 1명밖에 없었고, 5명은 견책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한 의원은 범죄 교사의 퇴출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는 징계위원회의 관대한 처벌을 꼽았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위험군에 속하는 교사들이 계속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괜찮은지 의문“이라며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영원히 교단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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