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양공사 통합 예산 등 총 880억원 삭감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필요해진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자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80명 중 54명 찬성, 반대 2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통과된 추경예산안은 시가 원래 제출한 8961억원에서 880억원 삭감된 8081억원 규모다.

시의회에 따르면 공유재산심의,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예산을 삭감해 시가 당초 제출한 추경안에서 880억원을 감액했다.

공공보건 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 예산(114억원)과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지방교육세(1649억원) 확대 등은 원안대로 반영됐다.

자치구 조정교부금(645억원) 확대는 회기를 1주일 연장하는 진통을 겪은 뒤 원안대로 통과됐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모두 자치구 재정지원 확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집행부가 시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시의회에서 제기되면서 갈등을 빚었다.

주요 감액사업에는 시민 공연예술 관람기회 확대사업(50억원), 서울창작극장 운영비(18억원) 등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어울림플라자 리모델링 사업(8억원)과 스페이스살림 건립사업(3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추진 예산 1억3267만9000원은 전액 삭감돼 향후 통합추진 일정에 차질이불가피 할것으로 보인다.

지방채 발행액은 세출재원에 대한 조정을 통해 시가 애초 목표로 한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삭감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의료·보건 기능 강화와 관광업계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돼 일명 ‘메르스 추경’으로 불렸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회기 마지막 날까지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채 회기를 1주일간 연장했다. 이날 의장이 추경안 원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으며, 24명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발의돼 표결로 통과시켰다.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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