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 1627년 네덜란드인 얀 얀스 벨테브레는 태풍에 휩쓸려 제주도 해안에 상륙했다. 벨테브레는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관헌에게 붙잡혀 한양으로 압송된다. 이후 그는 훈련도감에서 일하며 조선에 정착해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
한국에 귀화한 최초의 서양인 박연(朴燕)의 이야기다. 당시 조선인에게 외국인은 눈에 보이면 바로 감옥에 가둘 정도로 두려움과 신비의 대상이었다.
그로부터 40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현실에서 흔하게 외국인을 접하고 있다. 오히려 외국인 체류자가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그만큼 의견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일도 잦아졌다.
특히 갈등의 극단적 형태로 표출되는 외국인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내국인보다 소통이 어렵고 문화도 이질적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 범죄자 年 3만명 시대…중국 압도적 1위 = 국내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연동돼 있다. 법무부ㆍ대검찰청ㆍ경찰청 등에 따르면 2004년 575만545명이던 외국인 입국자는 2013년 1220만473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외국인 범죄자(발생인원)은 1만3045명에서 3만5281명으로 3배 가량 급등했다. 입국자 수의 증가보다 범죄자가 늘어나는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 2008년 첫 3만명을 넘어선 이후로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급증세는 중국인(중국동포 포함) 범죄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2013년 기준 중국인 범죄자는 총 1만7222명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자 중 57.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2004년만 해도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범죄자의 비율은 39.4%였지만 중국동포(조선족)들의 대규모 유입과 맞물리면서 60% 정도로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여기에 토막살인범 오원춘ㆍ박춘풍이 중국동포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 여론이 비등하기도 했다.
중국에 이어 2013년 미국과 베트남이 2107명(7.1%), 2100명(7%)으로 2위와 3위를 각각 차지했으며, 미국의 경우 주한미군 범죄가 통계에서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 ‘5대 범죄’ 피의자 꾸준한 증가세…재범률도 높아= 외국인들이 저지른 5대 범죄(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ㆍ폭력)가 급증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2010년 7625명이었던 외국인 5대 범죄 피의자는 2012년 1만200명으로 1만명을 돌파한 이후 2013년 1만707명에 달했다.
살인과 강도는 2010년 82명, 191명에서 4년만에 73명, 104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강간ㆍ절도ㆍ폭력의 경우 각각 20~40% 가까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급증했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당국의 기소율도 높아지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외국인 범죄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ㆍ불기소 비율은 각각 34.8%, 60.5%였다.
하지만 기소 비중이 높아지면서 2013년에는 전체에서 기소가 40.4%, 불기소가 55.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재범률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정책연구원이 합법ㆍ불법 체류 외국인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에서 범죄행위가 ‘한 번으로 그쳤다’는 응답자는 38%였고, 두 번이 22%, 세 번이 13%, 네 번 이상이 27%를 각각 차지했다. 일단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면 그 횟수도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 “내국인 범죄자와 차별화된 대응 전략 필요”= 외국인 범죄가 날로 다양화ㆍ지능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외사부서 전문요원으로 특채된 경찰들이 이후 경비ㆍ교통 등 타부서로 전출하면서 외사부가 축소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외사경찰을 늘리고 특히 귀화외국인을 포함해 외국인 특기를 가진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외국인 수형자의 경우 형기 만료 이후 자국으로 추방 비율이 높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추방되는 외국인에게는 일률적으로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일은 외국인수형자의 스트레스를 가중할 수 있고 외국어가 가능한 교정인력을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인과 차별되는 보다 효율적인 교정원칙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 등 우리 사회 만연한 편견을 극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다문화인권단체 관계자는 “이주 노동자 등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외국인 범죄 감소에 긍정적인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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