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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양대 공사 통합 추경예산 전액 삭감
-우형찬 시의원 “타당성 평가도 없어 효과 미지수”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통합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4일 서울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지하철 양대 공사 통합 추진을 위해 편성된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 1억3267만9000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번 추경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화를 위해 편성된 것임에도 불구 이와 관련 없는 예산을 끼워 넣었다는 것이 삭감 이유다.

또 양 공사 통합에 대한 타당성 평가도 하지 않은 채 기한을 정해놓고 양 공사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단 한차례의 중간보고도 없이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형찬(새정치민주연합ㆍ양천3ㆍ사진)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번 예산삭감은 양 공사 통합에 대한 세밀한 검토도 없는 상태에서 통합이라는 결론을 미리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서울시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적지 않은 의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예산도 편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 공사 통합을 위해 혁신추진위원회, 노사정협의회, 지하철 통합혁신 전문가토론회 개최에 따른 해당 위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해 왔다.

또 조직인사 설계용역, 재무컨설팅 용역, 정보시스템 용역 등 양 공사 통합에 필요한 사전 용역비용은 통합의 당사자인 양 공사에 떠넘겨 편법운영이라는 지적을 피할수 없게 됐다.

우 의원은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통합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과 사업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경영의 효율성을 먼저 생각해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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