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ㆍ임시주거비 지원따라 쪽방ㆍ고시원 전전 부작용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정책이 관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연구원 ‘노숙인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숙인 시설에 처음 입소하는 연령대는 주로 50대(30.4%)와 40대(30.2%)로 이들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공공일자리 수입으로 부담할수 있는 주택정책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노숙인의 규모는 1만 1000여명으로 이들은 연 평균 170일 정도를 시설에서 생활하며 195일 정도는 시설 이외의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설퇴소 후 재입소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132.1일이며 1개월 이내에 재입소하는 비율은 자활시설 42.8%, 재활시설 47.5%이다.
노숙생활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인은 3D업종ㆍ저임금 일자리, 경제요인에 의한 불안정한 결혼생활 및 독신생활,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실직ㆍ사업실패 등이었다.
다시말해 개인적ㆍ사회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이 없으면 노숙생활로 내몰리고있다.
지난 201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노숙인쉼터와 부랑인복지시설을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로 개편했다. 하지만 기존의 단순보호에 치우쳤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노숙인정책은 다양한 시설 프로그램으로 노숙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
시설별로 입소 노숙인을 지역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건강 및 의료,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 일자리 등의 자활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의 서비스와 전문성이 부족해 많은 노숙인들이 여러 시설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는 등의 ‘회전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의 공공일자리 지원과 임시주거비 지원이 결합되면서 노숙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쪽방ㆍ고시원을 전전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연구원 보고서는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숙인이 공공일자리 수입으로 부담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지원주택 확보 등 주거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노숙인복지시설 직원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서도 탈노숙 및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주거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43%를 차지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주거우선정책은 노숙의 악순환 및 회전문현상을 막는데 효과적인 정책이므로 향후 가장 중요한 노숙인정책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활의지가 강한 노숙인에 대해서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과 생활지원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주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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