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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유산 한푼이라도 더 받자”…법정다툼 4년새 배 증가
[헤럴드경제=법조팀]부모가 남긴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법정 싸움이 4년새 배 가까이 급증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세태가 전통 가치관이 무너지고 스스로 부 축적이 어려워진 현실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5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집계한 상속재산분할 사건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연간 154건에서 2012년 183건, 2013년 200건, 2014년 266건으로 매년 20∼30%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벌써 170여건이나 접수됐다. 2011년에 비하면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전통적인 가족과 혈연의 가치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풍조가 강해지면서 상속재산 분쟁이 늘고 있다고 본다.

또 형제 중 장자를 존중하거나 남녀를 차별하는 구시대 가치관이 거의 사라지면서 차남이나 딸이 상속재산 균분을 적극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정, 실업률 증가 등 사회 현실 탓에 스스로 돈을 벌어 부를 축적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상속재산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요즘엔 부모가 남긴 아파트 한 채만 갖고도 형제간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혈연으로 묶인 가족끼리도 재산을 더 가지려고 싸우는 걸 보면 세상이 더 각박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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