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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후보 강형주ㆍ성낙송ㆍ이기택 추천…모두 법관 출신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3명을 추천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강형주 대법관 후보


강형주(55ㆍ사법연수원 13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근무 당시 영장전담과 형사합의부 재판장 등을 역임해 형사전문가로 꼽힌다. 서울고법 근무때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됐던 최권행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와 제정구 전 의원 등의 재심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성낙송 대법관 후보

성낙송(57ㆍ14기) 수원지방법원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과 공보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양형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으로 양형기준의 기틀을 닦았고, 서울중앙지법 근무시절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기도 했다.
이기택 대법관 후보

이기택(56ㆍ14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 내 민법 전문가로 손꼽히며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김종인 추천위원장은 “제청 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추천위로부터 명단과 추천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받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수일 내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민일영 대법관의 임기는 내달 16일까지다.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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