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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즈버그 美대법관, 양 대법원장 예방…교류 논의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 미국 연방대법관이 4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3일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긴즈버그 대법관은 4박5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무른다.

대법원은 긴즈버그 대법관과 양 대법원장이 양국의 사법제도와 양형기준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면서 소수자 보호, 인권 수호를 위한 양국 대법원 역할의 중요성에도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대법원에 전시된 미술품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법뿐만 아니라 예술과 같이 다양한 주제를 놓고 양 대법원장과 담소를 나눴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특히 자신이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교수 시절 젠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일화나, 로스쿨 졸업 당시 미 연방 항소법원에 여성 법관이 없었던 사정 등 여성 법조인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의 사법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이야기도 오가면서 오찬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진행됐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방명록에 ‘한국 대법원의 환영에 감사한다. 이곳에서 우리의 공통된 목표인 정의를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 알아가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방한 기간에 대법원에서 소수자 보호와 인권 등을 주제로 김소영 대법관과 대담형식의 강연을 하고,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을 만날예정이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지명으로 연방대법관이 된 긴즈버그는 미국 역사상 두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진보적 결정을 주도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2013년 대법관 가운데 처음으로 동성 결혼 주례를 맡았고, 낙태 시술 금지에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판결을 통해서 소수자 보호에 앞장섰다.

미 연방 대법관이 방한하는 것은 1987년 산드라 오코너 전 대법관 방한 이후 28년 만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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