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춘 교육부 차관
공교육 정상화 위해 자유학기제
창의적·선도적인 역량 길러줘야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학부모·민간단체·기업·언론 등
모두 적극참여자 돼야 개혁 성공

부구욱 한국대학교육協 회장
창조경제에 맞는 교육체제 연구
출신 대학보다 직무능력 사회로


교육개혁의 방향과 전략ㆍ과제라는 주제로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소동동 롯데호텔에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연중기획 세미나 ‘2015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의 4번째이다. 4월 총론을 시작으로 5월 금융 구조개혁, 6월 노동 개혁 등이 논의됐다.

교육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과제(공공ㆍ교육ㆍ노동ㆍ금융)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과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부구욱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영산대학교 총장) 등 교육계 각 분야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자유학기제 확산 및 내실화 △공교육 정상화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ㆍ학습 병행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5대 교육과제의 방향에 동의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 각층의 협력과 신뢰가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학벌 중심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ㆍ산업현장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표준)을 넘어서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국제직무능력표준(가칭 ‘GCS’)가 필요하며, 제한된 교육 재정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점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연중기획 세미나 ‘ 2015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의 4번째 주제인‘ 교육 개혁’ 관련 좌담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소동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강인수(오른쪽부터)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부구욱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영산대학교 총장), 김재춘 교육부 차관,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등 교육 전문가가 참석해 교육개혁의 방향, 전략과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아이들 행복한가요?…교육개혁은 이 물음에서 시작=참석자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재춘 차관은 학생 개개인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 김 차관은 “한국 교육은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국가 선진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음에도 학생 개개인은 행복하지 않다”면서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의 가치는 바로 행복교육”이라고 말했다.

백순근 원장은 “현실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와 현실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역량 키워주기가 교육의 큰 방향”이라면서 “현재의 지식정보사회에 잘 적응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다가올 창조경제ㆍ글로벌 시대에 잘 적응하게 해주는 역할을 교육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부구욱 회장은 경제적인 면에서 접근했다. 부 회장은 “한국경제가 구조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이 개혁되야 한다”면서 “대학들이 취업이 되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 노력해 교육과 현장의 미스매칭(miss matchingㆍ괴리)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체험 교육, 핵심 역량 키우기, 학벌타파…교육 개혁의 방향=김 차관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산업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추격형 산업이 아니라 선도적 산업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창의적 역량과 선도적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면서 “수업시간에 문제도 제기하고 토론을 하는 방식의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자유학기제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공교육 정상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에 진학했을 때 대학수능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학교가 6년을 선행해 시험문제를 낸 것이다”면서 “학교가 변별력을 이유로 이같이 하고 있더라며 이를 막기 위해 공교육정상화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백 원장은 ‘세계시민의식’과 ‘핵심적 역량’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는 인성 교육의 초점이 애국심, 협동심, 민족의식, 시민의식이 우선으로 강조됐지만 글로벌시대에는 세계시민의식도 중요하다”면서 “창의적이고 품격있는 세계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구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원장은 교육 패러다임이 ‘4C’ 즉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ㆍ창의성(Creativity) ㆍ협업(Collaboration) ㆍ소통(Comunication)’ 뿐만 아니라 IT시대에 걸맞는 ‘컴퓨터(Computer)’와 인성과 관련한 ‘배려(Caring)’, 미래사회를 스스로 준비하기 위한 ‘직업(Career)’ 등 3C를 더해 ‘7C’를 핵심역량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학벌 위주가 아닌 능력중심으로 가야 한데는데 의견을 모았다. 부 회장은 “대학을 나왔느냐 또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중요하 게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가 되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직무능력표준(NCS)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쓸 수 있는 ‘GCS’과 같은 새로운 역량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 필요에 맞게 인력을 교육하고, 사회는 학벌이 아닌 이같은 능력 중심의 표준을 통해 인재를 등용한다면 진정한 능력중심의 사회가 구현되지 않겠냐는 게 부 회장의 생각이다.

김 차관 역시 “역량이라는 새로운 사회 트랙을 만들어서, 학벌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취업을 먼저한 후 필요에 의해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체험 위주의 교육을 진행해 일과 학업이 병행되야 한다”고 거들었다.

부 회장은 또 2030년 이후의 교육까지 생각하면서 지금 기초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대교협이 ‘교육미래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학교 통폐합 등 효율 제고가 과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면서 교육재정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도시화로 지방에는 학생수가 10명이 채 안되는 초등학교 분교가 157개에 달한다. 학교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의 효율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이에 대해 백원장은 “학교 규모가 적정화돼야 한다. 이는 상식적으로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지방에는 학생수보다 교장ㆍ교감ㆍ교직원 수가 더 많은 곳도 있다. 학교 수가 아니라 학생 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당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 그렇게 하면 학교 규모 적정화가 실현되고 효율화된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세수증가가 둔화되면서 지방교육재정 증가도 둔화되었고, 공무원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면 교육투자비가 더 감소한다”며 “제한된 재정 안에서 의미있는 교육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큰 과제”라고 밝혔다.

부 회장은 교육재정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곳은 대학인데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대학 역시 산업 수요에 맞는 학과 개편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프라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프라임사업은 사회 수요에 맞춰 학과정원을 조정한 규모에 따라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프라임 사업예산으로 3500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부 회장은 “취업이 잘되는 공대로 바꾸는 것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 대학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면서 “올해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공대 정원으로 돌리는 것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20~30%가량 공대 쪽으로 바꿔야 하므로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 비전 성과로 도출하려면 각계 협력 필요= 교육개혁에 대한 방향은 정해졌다. 이를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 김 차관은 “자유학기제나 공교육 정상화 등은 관점에 따라 이론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법제화가 이를 현실화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 5월 진로교육법이 국회에서 통과해 모든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진로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선행학습의 경우 대학 면접 및 논술 시 고교 과정에서 벗어나 출제를 할 경우 법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며 곧 평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백 원장은 “정부의 교육 개혁 비전 설정이 중요한데 잘 설정돼 있는 것 같다”면서 이에 대해 구체적 실행방안은 우리같은 연구기관과 대학 등 사회 각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 총장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가 고등교육에서 이들을 앞설 수 있어야 수퍼파워급 국가 사이에서 독립과 발전을 도모할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고등교육의 역량을 갖을 수 있도록 교육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