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자위권 법안 제ㆍ개정 추진 등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 우려 속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서 양국은 두 나라간 군사협력을 논의하게 된다.
국방부는 3일 “한ㆍ일 국방정책실무회의가 5일 개최될 예정”이라며 “우리측에서는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한 관계관, 일본측에서 스즈키 아츠오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을 수석대표로 한 관계관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는 1994년부터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의 국장급이 대표로 참가하는 정례회의체로 매년 교대로 상대국을 방문해 실시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불성실한 태도로 열리지 못했다.
일본이 지난달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령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위안부 문제에서도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특히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자국령 주장과 관련해 지난달 고토 노부히사(後藤信久ㆍ육군 대령)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전달한 항의문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 지향적인 한ㆍ일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가 국방부의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항의문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일본에게 독도와 관련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부가 과거사 갈등이 지속되는 속에서도 한일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공통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선택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독도 영유권 인식 등 과거사 문제가 한일간 안보협력의 걸림돌이긴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안보문제에서 일본과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ㆍ미ㆍ일 3국 안보협력을 고려할 때도 일본과 무조건 담을 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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