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일본기업들이 외국 방산업체 인수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일 도쿄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국외 무기제조업체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국외 무기제조업체 매수를 ‘엄격하게 억제’한다는 방침을 유지했으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한다’는 쪽으로 방침을 전환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그간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에 따라 이런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작년 4월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결정된 것을 계기로 해외업체 인수에 대해서도 사안별 심사를 통해 빗장을 풀어줄 예정이다.

현재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은 ‘국제평화, 안전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국 기업이 외국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법 자체는 그대로 두되 국제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느슨하게 하는 이른바 ‘해석 변경’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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