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특위는 지난해 윤일병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국회차원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 등 후진적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구성됐었다.
정병국 특위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부처 및 사회적 협업을 통해 복무 단계별 맞춤형 병영문화 개선 필요’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특위 종료를 공식화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견문에서 “군의 문제는 단순히 군 내부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의 문제가 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이제 사회적 문제를 군을 통해 해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가 사회적으로 협력해 군의 병영문화와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병영문화 개선은 초당적인 문제이며, 우리의 자녀와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며 “정부, 국회, 국민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향후에도 당정협의와 법안 개정, 후속조치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1일 구성 후 1차 연장돼 이날 종료된 특위는 지금까지 전체회의 12회, 소위원회 7회와 함께 민ㆍ관ㆍ군 혁신위원회 자문위원ㆍ군 장성 들과의 간담회, 대국민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 5군단과 3사단, 병무청 등 전국 8곳의 병영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도 했다.
특위는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국방부에 7개 분야 39개 과제로 세분화된 ‘복무 단계 별 맞춤형 병영문화 개선 시스템’을 권고했다.
특위는 입영단계에서 복무 부적격자의 사전 입대 차단을 위해 ▷병무청 징병검사시스템 개선 ▷징병검사 전문인력 확대 ▷징병검사자료 DB화 등을 권고했다.
군 입대 후 복무 과정에선 ▷병영 생활관 현대화 사업 ▷부대잡무 민간 용역화 ▷군내 장병교육시스템 개선 ▷인성·인권·정신교육 강화 ▷GOP·격오지 독서카페 설립 등을 제안했다.
특위는 군내의 인권침해와 폐쇄성·제한성으로 인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군사법제도에 대해 군사법원과 관할관제도, 확인 조치권, 심판관제도 폐지를 권고했다.
또 황영철 특위 위원의 대표발의로 군인의 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별도의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자료 및 진술 요구권, 불시방문 조사권을 주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여성계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논란이 컸던 ‘군 가산점’제도와 관련해선 ▷대학 장학생 선발 시 군복무기간 가점부여 △군 특수 직무분야 전문성 국가자격증 인정확대 ▷복무기간 봉사활동 인증제도 도입 ▷성실복무자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등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특위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황영철ㆍ김용남ㆍ김종태ㆍ박명재ㆍ신의진ㆍ윤명희ㆍ이채익ㆍ홍철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ㆍ김광진ㆍ남인순ㆍ도종환ㆍ민홍철ㆍ백군기ㆍ윤후덕ㆍ이학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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