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관계자는 31일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6월 제주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업체에 배상할 금액을 273억원 규모로 중재했다”며 “방사청은 이달 중순 이런 내용을 통보 받고 배상금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군이 확정된 배상금 마련을 방사청에 요구해서 현재 예산을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상금은 제주 해군기지 사업이 14개월 지연되면서 피해를 본 1공구 항만 시공사 삼성물산에 지급되게 된다.
삼성물산은 자재 임차료와 근로자 대기 및 철수비, 육ㆍ해상 장비 대기 비용 등으로 해군에 360억원의 추가비용을 요구했다.
대한상사주재원은 이 가운데 250억원을 인정하고 이자비용 23억원을 더해 총 273억원의 배상액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적구속력을 갖는다.
방사청 관계자는 “군 전력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에서 배상액을 충당할 예정”이라며 “예산편성과 동시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시민단체와 시위자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 2010년 크루즈 선박 2척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를 만드는 내용으로 삼성물산과 계약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착공이 지연되다가 2012년에야 공사를 시작했다.
14개월 지연됐던 제주 해군기지 1공구는 올해 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다음달 3일로 3000일을 맞게 된다. 관련 단체는 이날을 맞아 관련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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