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이 추진하는 일에 신 구청장이 사사건건 반기를 들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구룡마을 개발사업에서 촉발된 양측의 갈등은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사업과 대치동 제2시민청 개관 계획, 메르스 사태에 이어 ‘재산세 공동과세’ 개편안에서도 드러났다.
30일 강남구는 박 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공동과세 개편안’에 대해 “진정성 없는 자치분권 흉내내기’로 폄하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25개 자치구에서 서울시세를 징수해 시세의 일정 비율을 재정이 약한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으로 뜻한다.
박 시장은 지난 21일 “재산세 공동과세 개편안을 구청장협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그러나 서울시와 자치구의 세입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세 세입 규모는 91.7대 8.3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 비율(79대 21)보다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강남구는 이어 “2011년 세법 개정으로 서울시는 다른 광역시와 달리 자치구의 재산세와 주민세를 거둬 매년 1조3400억원 상당의 추가 재원이 생긴다”면서 “서울시세 중 일부를 자치구세로 이양해 자치구의 재정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반목은 ‘구룡마을 개발사업’에서 시작됐다. 구룡마을 토지를 놓고 ‘일부 환지 방식’(서울시)과 ‘전면 수용 방식’(강남구)을 놓고 3년간 대립해온 양측은 지난해 말 서울시가 강남구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삼성동 한전 부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서울시와 강남구는 또다시 맞붙었다. 쟁점은 한전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방식으로 요약된다.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을 코엑스와 한전 부지, 잠실운동장으로 연결되는 ‘국제교류복합지구’를 개발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잠실운동장은 송파구 지역이다.
이에 대해 신 구청장은 “한전 부지 개발로 지역 주민이 감수해야 하는 교통대란과 환경오염, 기반시설 등 강남구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강남구의 우선사용권 인정을 공개적으로 선언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3월에는 서울시의 제2시민청 개관 계획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서울시는 시민청 이용객이 늘면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 부지에 제2시민청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그러나 “서울시가 강남구와 사전 협의 없이 결정했다”면서 반발했다.
서울시의 메르스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신 구청장은 비판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달 2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격리 대상자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심야시간에 긴급브리핑을 해 강남구는 완전히 폭탄을 맞은 격이 됐다”고 박 시장을 비판했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신 구청장의 ‘청개구리식’ 행동이 잠재적 대선주자를 활용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시장을 건드리면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내년 총선이나 구청장 3선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신 구청장은 내부적으로 “총선 출마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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