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가 드는돈 모르쇠…포퓰리즘 여전
초선의원 이행완료율 33% 가장 저조
지역별론 부산 53%·경남 52% 順
각종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 있어서 공약이란 ‘약속어음’과 같다.
후보자들은 “내가 이런 일을 해낼테니 표를 달라”라며 자신을 시장에 내놓고, 유권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후보자에 건넨다.
유권자와의 약속을 통해 표를 얻어 당선된 후보자들은 당연히 자신이 발행한 ‘어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 본인의 입으로 약속한 공약을 임기 중에 이행해야 하는 책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19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그 약속들을 얼마나 지켰을까.
▶공약이행률 39.53%…절반 이상이 ‘추진중’=최근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대 지역구 의원 중 공약정보를 공개한 218명의 6701개 공약 가운데 임기 3년차 공약완료율은 10건 중 4건에 못 미치는 39.53%(2649건)로 나타났다.
임기가 채 300일도 안 남은 상황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로 보긴 힘든 결과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8대 국회의 같은 시점으로 비교했을 때보다는 완료율이 10.77%포인트 높아졌다는 점.
이는 유권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매서워진 공약 검증과 함께, 이에 따른 의원들의 실천 의지가 예전에 비해 강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현재 추진중인 공약은 절반을 넘는 3643개로 54%에 달했다. 임기를 1년여 남기고도 아직 공약이 추진 중이라는 점은 차기 총선에서 이를 다시 공약으로 내세워 재선에 활용하는 ‘현직 프리미엄’을 노리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예산 확보 등 장기간에 걸친 대형공약을 제시해 유권자로 하여금 ‘내가 재선을 해야 이 공약이 완료된다’는 선거전략을 위한 노림수로도 해석된다.
▶공약에 드는 돈은 ‘모르쇠’…페이고 도입 시급=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돈 버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따로 있어선 안된다”며 무분별한 입법에 따른 재정 과다 지출을 지적할 만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공약이행 재정추계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공약 이행정보를 공개한 의원 218명 중 재정을 추계한 의원은 88명(40.37%)에 불과했다. 공약 실천에 필요한 예산은 총 655조7000억원으로, 의원 1인당 2조6665억원에 달했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경우 2008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약을 제시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하고, 이에 따른 공약가계부를 작성토록 돼 있다.
하지만 정작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페이고(Pay go)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원확보 방안은 뒷전에 두고 SOC등 대형 지역공약을 남발하는 ‘포퓰리즘’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12년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일정 규모의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국회 입법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를 의무화하고 세입도 검증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선수 높을수록 이행률도 높아…정당은 ‘與大野小’=공약 이행률은 선수,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선수별로는 초선의원이 33.82%의 완료율로 가장 낮았다. 재선은 43.04%, 3선이상 중진은 44.14%로 선수가 높아질수록 공약 완료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의 완료율이 41.87%,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37.06%에 앞섰다. 정의당은 44.04%, 무소속은 29.87%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53.52%로 가장 높았고, 경남 52.85%, 광주 45.79%가 상위권에 올랐다. 전남은 19.08%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충남(19.73%), 울산(21.46%)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 평가단으로 참여했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임기를 1년 남겨놓고 공약이행률이 40%에도 못미치는 것은 높게 평가하기 힘든 수치”라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선수별로 공약 이행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되는 공약’과 ‘안되는 공약’을 구분할 줄 아는 의정경험 차이로 볼 수 있다”며 “3선 이상 중진들은 당내에서 당직이나 상임위원장 등 요직에 두루 분포해있다. 힘의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국회팀/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