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불법체류자를 비롯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환각상태에서 2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대검찰청의 ‘마약류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305명에 달한다. 전년동기(233명) 대비 30.9% 급증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12년 359명, 2013년 381명에서 지난해 505명까지 늘어났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는 600~700명 가까이 적발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한국계 중국인 포함) 마약 사범 증가가 눈에 띈다. 올해 중국인 마약류 사범은 총 147명으로 상반기 적발된 305명 가운데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서 태국(81명), 미국(22명) 국적 사범이 2, 3위를 차지했다.
5년전만 해도 태국과 스리랑카 등의 비율이 높았지만, 최근 중국인 국내 입국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에서 넘어온 마약류 사범도 꾸준하게 적발되는 모습이다.
수입화물로 밀반입되다 적발되는 마약도 꾸준히 증가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제우편ㆍ특송 등 항공기를 통한 마약 밀수가 전년 대비 1789% 늘어 우리나라 마약 적발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에디오피아인으로 구성된 국제범죄조직은 카트를 ‘헤나’ (문신에 사용되는 식물)로 위장해 정상 수입화물인 것처럼 밀수입 후 우편물을 통해 미국으로 밀수출하려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현지에서 대마를 키우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도 키우기 위해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5월에는 대구 성서공단 등 외국인 밀집지역 내 일반주택과 숙박업체에서 상습적으로 신종 마약과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필리핀, 태국인 등 외국인 불법체류자 총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원어민 강사나 유학생 등 고학력 외국인들의 마약 사범도 증가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실제 마약 상습복용이나 성범죄 전력 등이 있는 외국인이 버젓이 국내에 입국해 활동하다 검거된 사례도 있었다”며 “마약 등 외국인범죄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법당국은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과 공ㆍ항만 마약 밀반입 단속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마약류 유입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bigroot@heraldcorp.com
<국내서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사범 추이> (단위: 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95 359 381 505 305*
* 연말 기준, 2015년은 상반기까지 통계
자료: 대검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