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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시용’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착수…21개 기관→8개 통폐합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자치단체장의 ‘과시용’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지방공공기관이 대거 통폐합된다. 유사ㆍ중복업무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은 기능을 재조정하고 방대한 조직과 인력을 감축해 예산 절감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오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3월 말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 발표 이후 첫번째 성과로, 연간 20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구조개혁 대상에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등 9개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됐다. 구조개혁은 기관 통폐합, 기관 간 기능 조정, 기관 내 기능 조정, 전환 및 협업 등으로 이뤄진다.

인천시 경제분야 공공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은 통폐합된다.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문화재단, 강화고려역사재단은 연구분야 공공기관으로 일원화되고 의료관광재단과 국제교류재단,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는 ‘인천관광공사’로 재편된다.

광주시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복지재단’으로 묶이고,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각각 운영하는 발전연구원은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통합된다.

경북도 산하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진흥원, 천연염색연구원은 ‘경북테크노파크’로 통합 출범하고, 경기도시공사의 자회사인 경기개발공사와 전남개발공사의 자회사인 전남관광은 모회사와 합쳐진다.

행자부는 21개 공공기관이 통폐합되면 연간 102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복업무로 지적된 4개 지자체의 17개 지방공공기관은 기능이 조정된다. 광주여성재단의 교양사업은 ‘여성발전센터’로 이관하고 대전테크노파크의 IT기획 및 SW사업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맡는다.

전남도의 경우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한방진흥사업을 ‘한약진흥재단’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소상공인 자금업무는 ‘신용보증재단’으로 각각 이관하는 등 5개 사업에 대한 기능 조정이 이뤄진다.

서울, 울산 등 5개 지자체의 24개 공공기관은 조직과 인력을 감축한다. 서울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을 시작으로 10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광주는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위직제 축소,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고 울산은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의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이번에 발표된 지방공공기관은 하반기부터 구조개혁에 착수한다.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7개 지자체는 이르면 9월께 구조개혁 방안이 확정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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