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과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사이버 공격을 당할 때면 사이버 방위의 중요성이 거론되지만, 북한을 압도하는 사이버 방위를 위한 실질적인 인력증강은 미흡하다. 폐쇄적 사회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은 개방적 사회에 대한 그것보다 어렵다. 즉 개방적인 대한민국이 폐쇄적인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기가 더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대한민국의 사이버 부대원이 북한의 8.33%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다. 해킹 프로그램은 사이버 시대의 간첩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 방위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국가 방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손자병법은 시계(始計)로 시작하여 용간(用間)으로 끝난다. 아국과 적국이 처한 상황을 헤아리는 계책(計策)을 처음으로 마련하는 국가 방위 계획이 시계(始計)다. 적국과 아국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적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간첩을 활용하는 것이 용간(用間)이다.
손자병법의 용간(用間)편에는 “비성지 막능용간 (非聖智 莫能用間), 비인의 막능사간(非仁義 莫能使間), 비미묘 불능득간지실(非微妙 不能得間之實), 미재미재 무소불용간야(微哉微哉 無所不用間也)”라고 나와 있다. 성(聖)이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이며, 지(智)라는 것은 생각을 깊고 원대하게 한다는 뜻이다. 성스럽게 뛰어나고 지혜롭지 못하면 간첩을 활용하지 못하고, 인(仁)과 의(義)로 대하지 아니하면 간첩을 사용하지 못하며, 미묘함이 아니면 간첩의 실체를 능히 알지 못하니, 미묘하고 미묘하여 간첩을 활용하지 않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적국의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미묘하고 또 미묘하다. 적국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간첩을 사용하는 일 또한 미묘하지만, 오늘날 간첩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요즈음은 적국 뿐만 아니라 우방국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간첩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미묘하게 간첩의 실체를 알고, 간첩을 미묘하게 활용하여 자국에 필요한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국익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가 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 정보기관의 감청을 항의한 적이 있다. 미국 정보기관 수장은 우방국 국가원수라고 할지라도 국가안보에 필요하다면 감청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원이나 하원에서 청문회를 열거나 정보기관을 압박했다는 소식은 없었다.
미국 의회가 성스럽고 지혜롭게 국가정보기관을 활용하고, 그 구성원들을 인(仁)과 의(義)로 보호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일이다.
대한민국이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 비서실 안보특보를 지낸 사이버전 전문가가 북한의 사이버전쟁 수행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경고한 바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해킹방위 IT인력 증강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IT인력 증강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10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사이버 부대원수가 6000명이니, 대한민국은 적어도 그 10배인 6만명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보험업과 전산업, 방송통신업, 그리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첨단기업들도 경영안보 차원에서 해킹방위 IT인력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