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식 의도적 부풀리기 '꼼수' 지적도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새 주소 표기 제도인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불만이 높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을 맡긴 업체에게 ‘활용도 조사’까지 맡긴 것으로 드러나 객관성·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실제 인식보다 부풀려진 결과를 유도하는 ‘꼼수’를 벌임으로써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인식케 하는 착시효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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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주소 표기 제도인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불만이 높다. [헤럴드경제 DB사진] |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작성한 2014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 관리하는 사업에 총 84억7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억1400만원을 들여 A업체에 도로명주소 대(對)국민 홍보 용역을 줬는데, 이 업체에 도로명주소 활용도 조사도 함께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업체는 지난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전국 17개 시·도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도로명주소 활용도가 전년보다 3배에 이르는 70%를 기록했다고 결과를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제주도는 86.1%로 가장 높은 활용도를 기록했고 강원(79.8%), 전북(78.2%), 전남(76.7%), 경남(76.2%), 경북(75.4%) 등의 순을 보였다.
서울과 부산은 각각 64.3%, 73.5%의 응답자가 도로명주소를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행자부는 이를 토대로 작성한 ‘201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 전국 도로명주소의 평균 활용도가 70%에 도달했다고 야심차게 공개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애초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을 당시 문서에 ‘검사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수행자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수준까지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업체로선 홍보가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활용도 조사 결과가 높에 나와야 한다는 심적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회 안행위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대국민 홍보용역 사업자에게 사업을 평가하도록 하는 계약방식은 자신의 사업 성과를 고평가하는 등의 가능성이 내제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성과지표 측정 결과의 객관성과 정확성 담보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업체의 설문조사에서 ‘도로명주소를 보거나 들어본적이 있냐’는 질문에 97.5%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응답자 중 본인 거주지의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재차 묻자 54.8%만 ‘그렇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위 관계자는 “행자부가 작년에 온라인 쇼핑몰 이벤트, 네비게이션 이벤트, 세계우표 전시회 부스 운영, 추석 강남터미널 홍보부스 운영 등 1회상 홍보에만 예산을 사용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지금까지 추진된 홍보방식을 재검토하는 한편 도로명주소의 실질적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방식을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il@heraldcorp.com
☞도로명 주소=종전 지번주소와 달리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건물엔 순차 번호를 매기는 신 주소제도를 가리킨다. 2011년 첫 고시 이후 작년 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