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청 신밀월·해킹청문 저지…野, 법인세 명기·SOC 삭감 소득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마감시한으로 잡았던 ‘24일 처리’ 약속을 지켰다. 추경안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을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추경한 합의에 따른 득실 계산에 분주하다.

여당의 성과는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당청관계의 ‘신(新)밀월’이다. 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추경으로 뒷받침했다.

국회 예결위는 24일 당초 정부가 제출한 세입경정 5조 6000억원, 메르스 피해 지원 등 세출 6조 2000억에서 세입 부분 2000억원, 세출부분 638억원을 삭감해 총 추경 규모 11조53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사회간접자본(SOC)관련 예산은 2500억원 삭감했고 메르스 피해확대 지원과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예산은 1700억원 가량 늘었다.

정부가 추경안을 짜면서 내놨던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 최소화라는 본질은 유지한 셈이다.

야당 역시 이번 합의로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난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대형 SOC(사회간접자본)예산 삭감이라는 명분을 확보하며 손해보는 장사는 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합의안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법인세’는 여야가 명분과 실리를 나눠가졌다는 분석이다.

우선 야당은 여권의 ‘금기어’인 법인세를 어떤 식으로든 부대의견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물론 부대의견 중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에 법인세가 포함돼 있긴해도 강제성을 담보하긴 어렵다. 또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벌어질테지만 이는 ‘경제활성화’ 우선이라는 논리로 막아내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여당의 한 경제통 의원은 “합의문 대로 라면 법인세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지, 법인세를 꼭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잖나”라면서 “경제가 활성화돼야 세수도 늘어난다는 여당의 논리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합의의 또 다른 이슈였던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 ‘청문회’를 막아낸 것은 여당의 성과다.

관련 4개 상임위에서 청문회에 준하는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하며 야당도 일정부분 성과를 얻기는 했다.

하지만 현안질의는 증인출석과 자료 제출에 강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킹이라는 큰 이슈가 각 상임위로 쪼개져 여론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정원 청문회를 반대한 여당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협상결과인 것이다.

실제로 협상 이후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의혹이 큰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청문회조차 못 여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여야협상을 주도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와 상생의 바둑을 잘 뒀다”면서 “협상과정이 힘들긴 했지만, 여야 모두 승리한 윈-윈 게임이었다”고 평가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이번에 국회가 추경을 처리함으로써 그 약속을 지킨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